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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1 조회: 2997
[세금박사 5월호-인사노무가이드] 출산휴가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의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이다. 휴가 기간 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휴가 중의 임금 지급이나 4대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 >

1) 출산전후휴가 기간 배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을 초과시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무급)해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 사용 방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 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반드시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중의 임금 등 >

1) 사용자의 의무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 >

1) 국민연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외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휴가 기간에도 계속 국민연금이 부과된다.

2)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유예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친 경우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가 부과된다.


*출처: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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