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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21 조회: 1811
주택임대사업 전, ‘건강보험료 부담’ 확인해야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비하여 건강보험료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주택임대수입만 있고, 작년까지 그 임대소득이 비과세였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40%~80%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에 근무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재산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여부 >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가 달라진다.

우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앞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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